[오늘의 앵커픽] 강제징용 해법 발표…日기업 빠져 外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앵커가 뽑은 이시각 주요뉴스,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.<br /><br />[최대 주 69시간 근무로 바뀐다]<br /><br />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노사가 합의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, 야당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[역대급 투표율…서로 "내 표"]<br /><br />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투표율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.<br /><br />후보들은 저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1만원으로 냉면 못 먹는다]<br /><br />이제 만원짜리 한장으로는 냉면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외식품목 평균가격을 조사해봤더니 비빔밥과 냉면 가격이 만원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는 전기와 수도, 가스 요금도 역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니 서민들의 시름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검찰, JMS 추가 범행여부 수사]<br /><br />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, 정명석 씨.<br /><br />최근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가 범행여부를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강제징용 해법 발표…日기업 빠져]<br /><br />한일관계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인데,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과나 배상은 없는 해법이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,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재원 마련의 경우 재단이 "민간의 자발적인 기여"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'미래청년기금'을 만들고, 여기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대신 1998년 10월 이뤄진 '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'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'를 밝힌 담화로,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관련해 박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…"<br /><br />박 장관은 또 이번 해법안 발표가 "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으로 생각한다"며 "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은 찼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번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, 또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이번 해법안을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재단의 재원 마련도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민간 기업들에게 접촉해 본 적이 없다"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일본 피고 기업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"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"면서 "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"이라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면책시켜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할머니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.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,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